전체기사 민족선도민족역사민족종교민족무교민족역학민족문화 로그인 회원가입 환타임스에 바란다 후원하기
뉴스일반칼럼기획물같이 바람같이민족언론동맹靈性동아리동맹환포터통신 환토방 바로가기
편집: 단기 4354.06.25 03:38 (서기 2021)
민족역사
뉴스
천산태백의 홍익인간 7만년역사
암만 김선적 의장의 大天命
재야 사학자에게 듣는다
한민족천손문화 주제강연
국치 100년, 역사속의 일제잔재
동아시아 천손문화와 치우천왕
재출간 30년 `환단고기` 재조명
회원가입
환타임스에
바란다
후원해주세요
기사제보
HOME > > 뉴스
독도지킴이의 '집시법' 헌법소원, 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항의집회, 집시법에 막혀 무산
"국가가 대응 못한다면, 민간단체가 항의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태훈
▲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독도수호를 외치는 민간단체 '우리마당 독도지킴이'의 김기종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25일 이민석 변호사를 통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금지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11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6일 <환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어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의 '일한관계'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삭제요구를 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집시법 규정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했다"며 "이에 위 규정은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영토권까지 침해하는 사항으로 판단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에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의 수정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3.1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이 버젓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글로 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 한다"며 "국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민간단체가 일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의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본에게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며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앞으로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일본 씨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본 후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회원들과 함께 '독도 38번지'로 본적을 옮기고(호적 편제일 2007.7.4), 일본의 재침략을 막기 위한 이 모임의 대장을 맡고 있다. [김태훈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0/02/26 [13:40]  최종편집: ⓒ 환타임스
 
물같이 바람같이
강현무의 우리문화 X파일
권영준의 인체삼육도 원리
권영준의 하늘말·하늘글·하늘법
김규순의 풍수보따리
김용성의 태극한글
김종호의 홍익글로벌 敍事
김주호의 얼 말 글
노중평의 우리 별 이야기
박민찬의 도선 풍수
박상근의 웰빙 풍수
박용규의 주역원리 탐구
반재원의 우리 희망 토종약초
서상욱의 주역 산책
성미경의 하늘그림궁
소윤하의 穴針뽑기 대장정
이공훈의 道敎탐색
이용범의 한국陶瓷 탐험
이훈섭의 단군제영한시 되보기
정진중의 씨알 교육
조성제의 무교 生生之生
조옥구의 한민족과 漢字 비밀
조옥구의 한자 실전인문학
최근 기사 클릭 베스트5
  환타임스 소개만드는 사람들광고문의제휴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오시는 길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93 대은B/D 5층 ㅣ 대표전화 : 02-733-8024 ㅣ 팩스 : 02-733-8025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22 ㅣ 등록일자 : 2009년 7월30일ㅣ 발행인 : 김인배 ㅣ 편집인 : 김영인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호승택
Copyright ⓒ 2009 환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whantimes.com for more information.